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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년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층의 노동력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이로 인해 정부는 정년을 늘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라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도 정년연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65세 정년연장 시작 시기
단계적으로 연장합니다. 공무원, 민간 기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 2027년까지 : 63세
- 2028년~2032년까지 : 64세
- 2033년 이후 : 65세
정년이 연장되어도 국민연금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65세 정년연장 - 국민연금 조회
65세 정년연장이 논의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 수급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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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 일자리 변화
- 소득 공백 해소: 현재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5년간 소득 공백이 해소될 것입니다.
- 고용 안정성 향상: 기존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어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 일자리 질 유지: 60대 이상 노동자들이 단순노무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 빈곤 완화: 계속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노인 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경력 활용: 숙련된 고령 노동자들의 경험과 기술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65세 정년연장 - 단점
65세 정년연장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 첫째,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일하면,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어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둘째, 회사가 새롭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직원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셋째, 회사는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직원은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복리후생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넷째, 오래 일한다고 해서 꼭 행복하거나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년을 늘리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5세 정년연장 -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다면?
65세 정년 연장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도전할 수 있어 누구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를 미리 알아두시면, 일자리를 구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1. 지게차운전기능사
내용: 물류 및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안전 지식을 배우는 자격증입니다.
특징: 실기 위주의 교육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점: 물류창고, 건설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육체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2. 굴착기운전기능사
내용: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포클레인)를 운전하고 작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자격증입니다.
특징: 건설 및 토목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정년 없이 활동 가능합니다.
장점: 현장에서의 수요가 꾸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한식조리기능사
내용: 한식 요리의 기본 조리법과 위생관리 등을 익히는 자격증입니다.
특징: 요리 실력을 기반으로 외식업, 케이터링, 요리 강사 등으로 활동 가능.
장점: 은퇴 후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가족과 이웃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데 유용합니다.
4. 건축도장기능사
내용: 건축물의 내외부를 페인트로 도장하는 기술을 배우는 자격증입니다.
특징: 건축 및 리모델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장점: 소규모 도장 작업은 혼자서도 가능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년은 60세로,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소득 공백 문제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이 기간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단기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데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65세 정년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더 오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은 줄어들어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고령화 시대에서 필수적인 변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